“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양육비가 제때 들어올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부터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7월부터 시작
✅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즉,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걱정으로 힘들었던 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제도가 될 거예요.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양육비를 못 받은 기간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 둘째, 가구 소득 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두 사람 모두 직장 가입자라고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월 210,208원 이하라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 셋째, 법적 절차 진행 여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돼요.
조건이 맞는지 잘 확인한 뒤, 신청을 준비하세요!
신청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접속하세요.
- 회원 가입 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 👉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 우편 신청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우편으로 보내면 끝!
- 보낼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 준비할 서류는 이렇게!
- ①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 ② 양육비 미지급 증명서류
- 예: 통장 거래 내역, 문자 캡처 등
- ③ 소득 관련 서류
- 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④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 네 가지 서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바로 2025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25일에 양육비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신청만 잘 마치면
매달 25일에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비를 받으면 선지급금 지급은 중단되나요?
네, 맞아요!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이 직접 지급하면, 그 달부터 선지급금 지급은 자동으로 멈춰요. 즉, 양육비를 받게 되면 선지급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Q2. 선지급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국가는 선지급금을 그냥 두지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강제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먼저 도와주고 반드시 나중에 받아내는 구조예요.
Q3. 선지급금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Q4.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에요!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준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신청 조건만 맞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제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