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무직이어야만 가능한 걸까?”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탈락하는 걸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재산 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며, 더 많은 분들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소득·재산·가족 조건으로 구분하여 안내드리고, 실제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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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란?
사회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로, 저소득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항목에서 폐지 또는 완화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쉬워졌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① 소득 기준
급여별 중위소득 대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약 ₩765,444, 2인 ₩1,258,451입니다.
② 재산 기준
지역별 총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108,000,000
- 중소도시: ₩63,000,000
- 농어촌: ₩52,000,000
③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일부 예외를 남기고 적용되지만 고령, 중증장애인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3. 확인방법 & 신청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소득·재산 입력 후 모의계산으로 자격 예측 가능하지만,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도 가능하나, 추가 서류 요청은 오프라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복지혜택
- 생계급여: 현금으로 부족분만큼 지원
- 의료급여: 진료·입원비 등 대부분 지원 (1·2종)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자가주택 보수 지원
- 교육급여: 학교 생활비·교과서 등 지원
- 기타 지원: 통신·공공요금 감면, 바우처 지급 등
5. 요약
| 항목 | 기준 |
|---|---|
| 소득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 재산 | 대도시 1억800만·중소 6,300만·농어촌 5,200만 |
|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는 폐지, 의료급여 일부 적용 |
| 신청 방법 | 모의계산 → 방문 또는 온라인 |
6.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없어졌나요?
A. 생계급여 기준은 폐지되었고, 의료급여는 고령·장애인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Q. 차량 있으면 수급 안 되나요?
A. 일반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며, 일부 기준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 결과 나오나요?
A. 평균 30일 이내, 경우에 따라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7.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모의계산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상담을 권장드립니다.